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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 시행 법령
시행 주요 내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6월11일시행)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11일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6월11일시행)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28일시행)
해수욕장 무단설치 용품 강제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 혹은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 할수 있음
행정기본법, 민법 (6월28일시행)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사용
[일상생활정보] - 일상 정보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일상 정보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만 나이란 적용일 계산법
만 나이란? 만 나이계산법 Q&A 2023년 6월28일 시행 적용 만 나이 란? 사전적 의미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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