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저출산대책 정책방향1탄 해결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
돌봄 수준을 높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을 강화 (초등학교)
보호가 어려운 아동 지원

 

 

윤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정부·민간 합심해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국가가 우리 아이들 확실히 책임"

"과감한 대책마련, 필요한 재정 집중 투자" ···"육아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저출산 정책방향 Ⅰ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강화

저출산 정책방향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가정 내 양육지원을 확대합니다.

 

양육지원 확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 합니다.

시간제보육(독립반, 통합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을 높입니다.

 

돌봄 수준을 높힌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 지속 확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수요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 반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토요일 보육서비스 재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초등 돌봄을 강화합니다!

 

초등돌봄을 강화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현행 7시에서 8시까지로 확대하고, 돌봄 유형 다양화(아침, 틈새, 저녁) 및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2023년 현재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호가 어려운 아동 지원

 

 

위탁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 추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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