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운 교통정책 법규 확인하기 음주운전 방지장치 1종자동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인 이륜차 단속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운영
1종 자동면허 제도 신설
자율주행교육 추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일시적 할인 진행

 

새로운 교통정책 법규 2번째 이야기

 

새로운법규2탄

 

 

새로운 교통정책 법규 첫번째 이야기 

새로운 도로교통법 우회전신호등 보행대기 적색표시 무단횡단 횡단보도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

 

새로운법규(1)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입

 

술을 마신 운전자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기계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설치 예정입니다.

 

※시동을 걸지 위해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며 음주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할 때 순간적으로 술의 산소를 감지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바디에 접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적용된 나라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국 : 미국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시동잠금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도 시동잠금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며, 시동잠금장치가 운전자들에게 강제로 장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도 음주운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 스웨덴은 음주운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있으며, 시동잠금장치가 그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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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법규(2)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운영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이륜차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카메라 수를 확대하여 이륜차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범위의 확대 :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양방향 도로에서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규칙 준수에 보다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규 준수 유도 :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행태가 카메라에 의해 감시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 안전성 향상 :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규칙 준수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 가능 :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를 피해 운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규칙 준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이륜차 단속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법규(3)

1종 자동 면허제도

 

1종면허의 경우 기존수동, 대형, 특수차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24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를 가진 운전자 중 7년 무사고의 경력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1. 2종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사고 기준으로 7년간 이력이 있으면 1종보통 면허로 갱신 가능

2. 2종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

 

한국의 운전면허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면허 시험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의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패밀리카나 캠핑용 차량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은 추가적인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4년부터 운전면허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은 추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1종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대형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운전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 기어 차량을 사용하는 1종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자동 기어 차량을 전국의 시험장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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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새로운법규(4)

 

자율주행교육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보급됨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 교통안전 과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향후 도입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예정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교육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교육은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 교육 :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포함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 가상의 운전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훈련: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훈련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제어 방법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 경험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규 및 윤리 교육 :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새로운 법규와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교육은 기존의 운전 교육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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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법규(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일시적 할인

 

올해는 작년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1~2월 동안 적성검사 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합니다.

 

※갱신 대상자가 검사 미완료시 과태료가 부가되며 면허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 능력 평가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시력, 청력, 반사 신경 등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함께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검사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도로 안전 확보 : 운전면허 갱신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과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운전자가 적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규 준수 강화: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 및 규칙을 상기시키고 준수를 강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규제나 교통 안전에 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최신 정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 예방: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 습관을 갖추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면허 갱신 과정에서 운전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 건강 상태 평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급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 지식,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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