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 시행 법령 시행 주요 내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6월11일시행)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11일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6월11일시행)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